계약서와 특약 — 말한 것은 증거가 아니다

분쟁에서 이기는 쪽은 기억이 정확한 사람이 아니라 적어 둔 사람이다.

약 8분

점선이 그어진 말에 마우스를 올리면(휴대폰은 누르면) 쉬운 설명이 나옵니다.

바쁘면 이것만 — 30초

이렇게 잃는다

집을 보러 갔을 때 곰팡이가 있었다. 집주인이 "들어오기 전에 다 고쳐 놓겠다"고 했고, 중개사도 옆에서 들었다. 믿고 계약했다.

입주해 보니 그대로였다. 연락하니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했다. 중개사는 "저는 기억이 잘…"이라며 발을 뺐다.

계약서 란은 비어 있었다. 세 사람이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기억할 한 줄

같은 자리에서 들었어도 적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된다.

왜 그렇게 되나

분쟁이 생기면 판단하는 쪽은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방법이 없으니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것이 계약서다.

표준계약서에는 기본적인 내용만 들어 있다. 이 집에만 해당하는 약속은 란에 적어야 남는다. 수리 약속, 시설 상태, 입주 조건 같은 것들이다.

그리고 은 분쟁이 났을 때만 쓰는 것이 아니다. 적자고 했을 때 상대가 보이는 반응이 정보가 된다. 지킬 생각이 있으면 적는 것을 꺼릴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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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는

법과 다르게 돌아가는 부분을 그대로 짚습니다. 권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판단하시라는 뜻입니다.

계약서는 대개 **미리 인쇄되어 나온다.** 표준 양식에 빈칸이 채워진 상태로 앞에 놓이고, 란에도 이미 몇 줄이 적혀 있다.

그 상태에서 **새로운 문장을 넣자고 말하기가 어렵다.** 서류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런 것까지 넣나요"라는 반응이 나온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서명한다.

에 무엇을 넣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것도 크다.** 계약서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 빈칸은 그냥 빈칸이지, 내 요구를 적는 자리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는 **계약서 밖에서 오간다.** 집을 볼 때, 통화할 때, 문자로. "그건 고쳐 드릴게요", "그건 원래 안 돼요" 같은 말들이 판단을 만드는데 종이에는 안 들어간다.

분쟁이 생기면 그 차이가 그대로 드러난다. **말은 기억이고 은 문서**라, 남는 것은 문서뿐이다.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가 힘을 갖지 못한다.

그러니 실전은 어려운 문장을 쓰는 것이 아니다. **들은 말 중 판단에 쓴 것을 한 줄씩 옮기는 것**이다. 문장이 서툴러도 상관없다 — 적혀 있는 것과 안 적혀 있는 것의 차이가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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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 한 줄

문장이 서툴러도 된다. 적힌 것과 안 적힌 것의 차이가 훨씬 크다.

법은 이렇게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R5에서 본 하루의 빈틈을 막는 이다. 지급일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설정 등 권리변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 밖에 세입자를 지키는 이 몇 가지 더 있다.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것, 가입이 불가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것, 고지하지 않은 권리가 확인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선 의무의 범위도 미리 나눠 적는 편이 낫다. 유지·수선 분쟁은 최근 가장 빠르게 늘었는데 조정 성립률은 가장 낮다. 사후에 다투면 이기기 어려우니 계약할 때 적어 두는 것이 유일한 방법에 가깝다.

기억할 한 줄

은 분쟁용 무기가 아니라 분쟁을 없애는 장치다.

해보기

임대차 계약 체크리스트에 문구 5종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넣어 뒀다. 복사 버튼이 있어 계약 자리에서 바로 쓸 수 있다.

다만 문구는 예시다. 은 임대인과 합의가 있어야 들어가고, 사정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다.

한 줄 정리

말한 것은 사라지고 적은 것만 남는다. 적자고 했을 때의 반응도 정보다.

확인

외웠는지가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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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화면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각 항목에 표시된 기준일자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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