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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임대차 · 권리와 순위 · 2-8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하루가 순위를 가른다

전입신고를 한 그날은 아직 무방비다. 이 하루에 가장 많이 당한다.

약 9분

점선이 그어진 말에 마우스를 올리면(휴대폰은 누르면) 쉬운 설명이 나옵니다.

바쁘면 이것만 — 30초

  • 을 치른 그날 바로 를 하고 를 받는다.
  • 효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긴다. 그 하루가 비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약한다.
  • 에 적는다 — 일 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설정 등 권리변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잃는다

이렇게 잃는다

금요일에 을 치르고 이사했다. 짐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어 는 월요일에 했다. 는 계약 전에 확인했고 깨끗했다.

2년 뒤 집이 로 넘어갔다. 를 받아보니 내 앞에 이 하나 있었다. 설정일은 을 치른 그 금요일이었다.

집주인은 을 받은 당일 그 돈으로 다른 빚을 막으며 을 새로 잡았다. 임차인이 아직 순위를 갖지 못한 하루를 노린 것이다.

기억할 한 줄

를 봤느냐가 아니라, 언제 순위를 얻었느냐가 갈랐다.

왜 그렇게 되나

왜 그렇게 되나

임차인의 권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생기지 않는다. 두 가지를 따로 갖춰야 하고, 각각 하는 일이 다르다.

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고, 새 주인에게 을 달라고 할 수 있는 힘"이다. 은 "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순위"다. 둘 다 있어야 온전하다.

문제는 이 생기는 시점이다. 주택을 인도받고 를 마친 그 다음 날 0시에 생긴다. 신고한 당일이 아니다. 그 사이에 이 설정되면 임차인이 뒤로 밀린다.

이 순서로 보면 됩니다

  1. 1

    주택 인도 +

    이 두 가지를 마쳐야 시작된다.

  2. 2

    다음 날 0시 — 발생

    신고한 날은 아직 아니다. 이 하루가 빈틈이다.

  3. 3

    까지 있으면

    를 당일이나 그 전에 받아뒀다면 같은 시점에 함께 생긴다.

현장에서는

현장에서는

법과 다르게 돌아가는 부분을 그대로 짚습니다. 권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판단하시라는 뜻입니다.

조문에 있는 말은 **"그 다음 날부터"**이고, **"0시"는 조문에 없다.** 실무에서 그 다음 날 0시로 보는 것인데, 어느 쪽이든 **계약 자리에서 이 하루를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중개사도 " 꼭 받으세요"까지는 말한다. 그런데 **왜 하루가 중요한지**까지 설명하는 경우는 드물다. 설명이 길어지고, 듣는 쪽도 그날은 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언젠가 하면 되는 절차"**로 알고 있다. 실제로 하루 이틀 늦게 해도 아무 일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아서, 그 경험이 그 이해를 굳힌다.

문제는 이 하루가 **평소에는 아무 값도 없다가 사고가 났을 때만 전부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에서 순위가 갈릴 때, 그 하루가 몇 억을 가른다. 그전까지는 아무도 그 하루를 세지 않는다.

도 비슷하다. 요즘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터넷으로 받아 두고 는 나중에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순위가 늦게 생긴다 — 둘 중 늦은 쪽을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강의가 바꾸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일정**이다. "언젠가 할 일" 목록이 아니라 **이삿날 일정표의 첫 줄**에 올리는 것. 그것만으로 이 강의의 목적이 달성된다.

이 순서로 보면 됩니다

  1. 1

    설명이 안 된다

    "꼭 받으세요"까지는 말해도 왜 하루가 중요한지는 잘 안 나온다.

  2. 2

    경험이 굳힌다

    늦게 해도 아무 일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

  3. 3

    사고 때만 드러난다

    에서 순위가 갈릴 때 그 하루가 전부를 정한다.

  4. 4

    바꿀 것은 일정

    지식이 아니라 이삿날 일정표의 첫 줄로 올린다.

기억할 한 줄

평소에 아무 값도 없다가 사고가 났을 때만 전부를 결정하는 하루다.

법은 이렇게 말한다

법은 이렇게 말한다

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본다. 실무에서는 다음 날 0시부터로 본다.

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를 받은 경우에 생긴다. 확정일자를 인도· 당일이나 그 이전에 받아뒀다면, 과 같은 시점(다음 날 0시)에 우선변제권도 생긴다.

이 적은 임차인에게는 가 따로 있다. 만 갖추면 되고 는 필요 없다. 다만 지역별 보증금 상한이 있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정해져 있으며, 주택가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기억할 한 줄

“다음 날 0시”가 이 레슨의 전부다.

근거 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대항력 등) (2026-08-13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보증금의 회수) (2026-08-13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2026-08-13 기준)
해보기

해보기

이 하루의 빈틈은 으로 막을 수 있다. " 지급일 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설정 등 권리변동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계약서에 넣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 체크리스트의 계약 당일 항목에 이 문구가 들어 있다. 복사해서 그대로 쓸 수 있게 해뒀다. ·입주 후 항목의 "잔금일 당일 + "도 같은 이유로 필수 표시가 붙어 있다.

임대차 계약 체크리스트에서 특약 문구 보기
한 줄 정리

한 줄 정리

다음 날 0시에 생긴다. 치른 그날 바로 신고하고, 그 하루는 으로 막는다.

확인

이해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외웠는지가 아니라 판단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4문항입니다. 본문을 잠시 접고 풀어보세요. 찾아보며 푸는 것보다 한 번 떠올려 보는 편이 훨씬 오래 남습니다. 막히면 본문을 다시 펼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각 항목에 표시된 기준일자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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