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빌려주면 공범이 된다

아르바이트 구인 글에 "간단한 사무, 통장만 있으면 됨"이라고 적혀 있었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면 건당 수십만원을 준다고 했다.

몇 주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는 데 쓰였다. 본인은 "몰랐다"고 했지만 조사는 그대로 진행됐다.

통장 거래가 정지됐고, 피해자들에게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다. 받은 돈은 수십만원인데 물어내야 할 돈은 그 수십 배였다.

범죄를 저지르는 쪽은 자기 이름을 쓰지 않는다. 흔적이 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의 이름과 계좌가 필요하고, 그것을 돈 주고 산다.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은 대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법에서 보면 범죄가 굴러가게 만든 통로를 제공한 것이다. 실제 돈을 만진 적이 없어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부동산에서도 같은 구조가 나온다.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사무실을 열고, 임대인에게는 월세라 하고 임차인에게는 전세라고 설명하는 이중계약이 대표적이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도 그 사고에 얽힌다.

통장이나 카드를 넘기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 책임까지 따라온다. 받은 대가보다 물어내는 금액이 훨씬 큰 것이 보통이다.

"가족이니까", "잠깐만"이라는 이유도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 사업자 명의, 대출 명의, 임대차 계약 명의도 마찬가지다. 명의는 곧 책임이다.

부동산 계약에서는 반대쪽도 봐야 한다. 상대가 자격을 빌려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일이다. 무자격 중개는 이중계약 사기의 주된 통로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상대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다. 임대차 계약 체크리스트의 "공인중개사 자격·등록 조회" 항목이 그것이다.

인테리어 공사도 같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남의 면허를 빌려 쓰는 경우가 있어, 업체 등록 조회로 확인할 수 있게 해뒀다.

이름은 곧 책임이다. 빌려주지도, 빌려 쓰는 상대와 계약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