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해독 | 집값해독

정치해독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공적 기록의 사실과 원천 링크만 제공합니다. 여론조사·모의투표·선거운동이 아니며,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나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약속과 기록

선거 때 제출한 공식 공약과 정부 발표, 그 뒤에 남은 공적 기록을 원자료별로 나눠 보여드립니다. 지켰다·안 지켰다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승인된 정부 정책 발표와 사람이 확인한 국회 기록을 연결합니다.

검수 전 자동 연결 후보

아래 연결은 제목이 비슷한 의안을 자동으로 찾은 후보이며 아직 검수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안이 그 발표의 이행인지는 사람이 판단해야 하므로, 연결이 빠지거나 잘못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 임기는 2028-05-29에 끝나며 남은 기간은 593일입니다.

2026-07-14 아주경제

하반기 금융개편 (부동산-금융 절연)

2026-07-14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 전세대출보증 단계적 축소, DSR 적용범위 확대,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패키지. 단계적 미 .

연결된 공적 기록 확인된 기록 없음

이 발표와 제목이 이어지는 의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름의 법안으로 추진되었거나, 법 개정 없이 시행령·고시로 처리되었을 수 있습니다.

2026-05-12 강서구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 최소보장·선지급 도입

전세사기 피해자의 회수액이 최소보장금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을 도입하고, 피해자 신청기한을 2027-05-31까지 연장.

연결된 공적 기록 확인된 기록 없음 검수 대기 2건

제목이 비슷한 의안 2건을 찾았지만, 이 발표의 결과가 맞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연결만 위 수치에 넣습니다.

2026-05-01 국토교통부

5·9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중과 유예 종료(2.24 령 의결) → 지방세 포함 최고 82.5% 중과 부활.

연결된 공적 기록 확인된 기록 없음

이 발표와 제목이 이어지는 의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름의 법안으로 추진되었거나, 법 개정 없이 시행령·고시로 처리되었을 수 있습니다.

2026-02-01 대한민국 정부 정책주간지 K-공감

외국인 거래 신고 강화 (2.10 시행)

외국인 매수 시 체류자격·거소 신고, 토허구역 내 해외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연결된 공적 기록 확인된 기록 없음

이 발표와 제목이 이어지는 의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름의 법안으로 추진되었거나, 법 개정 없이 시행령·고시로 처리되었을 수 있습니다.

2026-01-01 국토교통부

1·29 도심 공급 세분화 대책

서울·수도권 세분화 공급 — 용산 1.26만·과천 0.98만·태릉CC 0.68만 등 5.97만호 + 도심 6만호.

연결된 공적 기록 확인된 기록 없음

이 발표와 제목이 이어지는 의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름의 법안으로 추진되었거나, 법 개정 없이 시행령·고시로 처리되었을 수 있습니다.

판정하지 않는 기록 화면

이 화면은 공식 공약·발표와 공개된 국회 기록을 구분해 보여 줄 뿐이며, 이행 여부를 판정하거나 특정 정당·인물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각 항목은 원천 링크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