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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안 처리와 정부·사법 기록을 사실 그대로 모아 정비사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법안 목록 단계별 생존율 통계 약속과 기록

법안 생존율

발의된 부동산 법안이 실제로 어디까지 갔는지를 국회 기록 그대로 집계합니다. 잘했다·못했다는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발의된 부동산 법안

1,458건 중 11건 가결

발의 내용 그대로(원안·수정) 본회의를 통과한 비율은 0.8% 입니다. 나머지는 계류 중이거나, 다른 법안에 흡수되거나, 폐기됐습니다.

계류 중

1,001건

전체의 68.7%

평균 계류 기간

397일

가장 오래된 것은 867일째

통과 계열

447건

대부분 — 내용만 다른 법안에 반영

영향 영역별

괄호 안은 지금까지의 통과 비율입니다. 앞으로 통과할 확률이 아니라 이미 처리된 결과를 센 값입니다. 한 법안이 여러 영역에 걸칠 수 있어 합계는 전체 건수와 다릅니다.

  • 세제 발의 940 · 계류 598 · 통과 339 (36.1%)
  • 공급 발의 243 · 계류 194 · 통과 47 (19.3%)
  • 임대차 발의 118 · 계류 78 · 통과 37 (31.4%)
  • 정비사업 발의 98 · 계류 80 · 통과 18 (18.4%)
  • 지자체 발의 31 · 계류 26 · 통과 3 (9.7%)
  • 금융 발의 31 · 계류 28 · 통과 3 (9.7%)
국회가 기록한 처리상태

용어를 가공하지 않고 원문 그대로 씁니다. 음영이 있는 말은 눌러 뜻을 볼 수 있습니다.

  • (기록 없음 · ) 1,001건
  • 403건
  • 수정안반영폐기 33건
  • 10건
  • 8건
  • 3건
발의 연도별

제22대 국회(2024-05-30~2028-05-29) 기준입니다.

2026년 402건2025년 642건2024년 414건
계류 중인 법안 보기 본회의까지 간 법안 보기

이 집계는 국회 공개 기록을 그대로 센 것입니다. 특정 정당·의원의 성과를 평가하지 않으며, 통과 전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